2220429제22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2026-08-0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집안일을 돕는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없애 가사근로자도 기본적인 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체계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더 안정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육이나 간병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가정 역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그동안 차별받던 가사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가사를 맡기는 개인이나 가정의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 과정에서 개인 가정 내의 관리 감독이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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