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38제22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2026-07-08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용 화약류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정기 검사 의무화
핵심 내용
그동안 군용 화약을 만드는 공장 안에서 세척이나 분해 같은 보조 공정은 방위사업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나도 체계적인 점검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조 시설까지 법적 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군용 화약류의 세척·수거·분해 공정과 관련 시설도 방위사업청이 직접 허가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대 효과
화약 제조 공정 전반에 안전 관리망이 촘촘해져 폭발 사고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공장 근로자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위험 시설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안전 관리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무 검사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시설과 공정이 감독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업체들은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맞춰야 하는 비용적,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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