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6제22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의원2026-07-2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인 출신 군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으면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과거에는 군인으로 오래 일했어도 군무원으로 퇴직했다면 특별한 공적 없이는 보국수훈자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에서 10년 넘게 일한 뒤 군무원으로 퇴직한 분들도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모두 예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군무원 퇴직자의 경우 보국훈장을 받아도 간첩 체포 등 특정 공적이 있어야만 예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군 복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어떤 이유로 훈장을 받았든 상관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출신 군무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우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오랜 노고를 더 폭넓게 인정해주게 됩니다. 훈장의 취지에 맞게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예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 조건(군 경력 10년 이상)을 갖춘 분들로 한정되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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