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24
- 2
AI 요약AI
게임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책이나 공연비처럼 문화 활동으로 인정받는 항목에 게임 이용료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늘리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게임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028년까지로 연장됩니다.
기대 효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문화 예술의 하나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게임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도 정당한 문화 활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게임 이용료에 공제를 해주면 국가의 전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 중독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회적 걱정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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