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04제22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2026-02-1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 결과물 표시 위변조 시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AI가 만든 결과물에 'AI 사용'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이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는 것에 대한 처벌이 없었어요. 이번 법안은 AI 결과물에 표시된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지우지 못하게 막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AI가 만든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해도 특별한 처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변조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가 만든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이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AI가 만든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AI의 투명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AI 생성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오용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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