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제안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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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키우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아두는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일반적인 정부 예산에서 썼다면, 앞으로는 별도의 전용 기금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인공지능 분야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 운영이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