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7제22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의원2026-07-1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직 후보자의 병역 검증을 더 꼼꼼하게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공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병역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히 입대와 전역 날짜만 확인할 수 있어 복무 중 징계 기록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병적증명서뿐만 아니라 복무 기록이 담긴 병적기록표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병역 이행 과정을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직 후보자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쳤는지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병역 관련 의혹을 미리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병역 비리를 철저히 걸러낼 수 있어 더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직자의 군 복무 내용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후보자의 세부적인 군 복무 기록까지 모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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