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2제22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2026-01-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감염병 의심자 기준 명확화 및 권리 보호 강화
핵심 내용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 등의 조치를 받을 사람을 더 정확하게 정합니다. 또한, 격리가 끝났을 때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감염병 의심자'를 좀 넓게 보았지만, 앞으로는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격리가 끝나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코로나19 같은 큰 감염병이 발생해도, 필요한 방역 조치는 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격리되는 사람도 무엇 때문에 격리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명확히 알게 되어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는 계속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권리 구제 절차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