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대구 서구

제안일: 2025-12-26
: 2

AI 요약AI

AI 가상 인간이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핵심 내용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의사처럼 행동하며 약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게 만들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인 척하며 특정 약을 홍보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인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인터넷에서 가짜 전문가의 추천만 믿고 약을 구매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은 약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광고를 보고 의사라고 믿고 약을 샀다가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짜 광고에 속지 않고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규제가 엄격해져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방식이 전면 제한되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