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21제22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1-29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실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종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자영업자도 더 넓은 범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도 다른 일반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가적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원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자영업자와 일반 구직자 간의 실업급여 혜택 형평성을 높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재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더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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