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0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07
- 0
AI 요약AI
해킹 사고를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기업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해킹 사고가 나도 사실을 숨기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단순히 벌금 성격인 과태료만 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려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사고 은폐 시 내던 소액의 과태료 대신, 기업의 실제 매출과 연동된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잘못을 숨기려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해킹 사고 발생 시 이를 숨기지 않고 즉시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더 빨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이 사고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유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안 관리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히 대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정해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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