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11제22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6-2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건값을 60일 안에만 주면 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주는 기간을 40일로 줄여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40일로 짧아집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돈을 더 빨리 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대 효과
물건을 만든 중소기업들이 일하고 나서 돈을 받는 시간이 단축되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중소기업이 대금 회수 지연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결제가 빨라진 시대 흐름에 맞게 법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대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운용하는 기간이 짧아져 경영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지급 기한 단축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방식이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동사태 및 내수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기한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납품대금 회수 지연을 조장하여 유동성 경색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 지급기간과도 동떨어져 있어 법률이 결제 관련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편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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