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9제22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2-26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고금 운용 수익을 다음 해 예산에 포함

핵심 내용

나라 돈을 관리해서 생긴 이익금을 다음 해 나라 살림에 보태자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 이익금이 나라 살림 예산과 별도로 관리되어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나라 돈을 굴려서 번 돈이 있다면, 쓰고 남은 돈은 다음 해 예산에 넣어서 국회가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살림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나라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이고 집행되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나라 돈을 굴려서 생긴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재정 운영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국가 재정 규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나라 돈을 굴려서 생긴 이익금을 모두 예산에 넣어야 하므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