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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2026-08-0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민법 속 어려운 한자어 '연서'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꿉니다.
핵심 내용
결혼이나 이혼 신고서에 당사자와 증인이 함께 이름을 적는 것을 뜻하는 '연서'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 조문에 쓰인 '연서'라는 단어가 '연달아 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법을 읽을 때 한자를 찾아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법률이 더 이해하기 쉬운 일상 용어로 바뀜에 따라 시민들이 법을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겪는 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써서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합니다.
부정적 효과
법률 용어를 바꾸는 것이라 당장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서류나 문구와의 통일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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