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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2026-07-03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교육세율을 더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교육 관련 예산이 필요할 때만 교육세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수 변화나 국가 전체의 교육 예산 상황을 고려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예산 부족이나 물품 수급 상황만 따졌지만, 이제는 학생 인구 변화와 국가 교육 예산 비율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덕분에 현재 교육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세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운영이 합리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인구 감소와 같은 실제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행정의 유연성이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세율이 자주 바뀌면 세금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율 조정이 교육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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