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4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01
- 0
AI 요약AI
작업 중지로 인한 하청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핵심 내용
건설 현장 등에서 위험 때문에 작업을 멈추면 하청업체는 장비비 등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작업 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원청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작업 중지 비용을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감당했지만, 앞으로는 원청업체에 비용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하청업체는 비용 걱정 없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이 강화되고, 하청업체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가 더 활발해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하청업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영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지의 정당성을 두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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