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62제22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의원2026-06-26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석면 위험 건축물의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석면이 있는 큰 건물의 안전 관리자를 늘리고, 위급 상황용 안전용품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 마당에서 석면 가루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관리자 1명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크면 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비상용 안전 도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석면 위험이 높은 건물의 안전 관리가 꼼꼼해져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어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석면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고 건물 관리의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부정적 효과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안전용품을 사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건축물의 규모나 석면자재의 손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안전관리 인력 지정 기준을 두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이나 취약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안전용품의 구비 의무가 부재하고, 학교등의 부속토지 및 야외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0조 및 제49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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