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04제22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2025-12-1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
핵심 내용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므로 자격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이 공직을 더 믿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보안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용이 가능한 분야가 더 좁아지거나 조건이 엄격해집니다. 공직 사회에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참여 범위가 축소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기밀을 다루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외국적을 가진 사람이 임용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공직 사회의 국가관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나 이해충돌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능력 있는 인재가 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맞춰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공직에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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