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1제22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2026-07-13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입양 확정 사실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즉시 알리도록 함
핵심 내용
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 기관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되어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로 알려주지 않아 업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입양 확정 내용을 해당 기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입양 후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가정과 아동에게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입양 사실을 빠르게 공유받음으로써 아이를 위한 보호 체계가 촘촘해집니다. 사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아 아이의 권리를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법원의 업무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입양 가족의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안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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