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3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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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 더 많은 기술 개발을 장려합니다.

핵심 내용

직장에서 기술을 개발해 받는 보상금을 지금은 월급처럼 보고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퇴직 후 받는 돈처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아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재직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월급과 합산해 세금을 내던 방식에서 분리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발명에 참여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보상금이 늘어납니다.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회사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연구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기술 혁신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 소득과의 세금 형평성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 국가의 전체 세수입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 구분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행정적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시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사례가 등장할 기회를 억누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