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66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안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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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장애인도 낚시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낚시 관련 국가 계획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낚시 발전 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돕기 위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정부의 낚시 기본 계획에 장애인 관련 지원책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거나 관련 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 전용 낚시 공간이 늘어나고 편의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취미로 낚시를 즐기며 여가 생활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의 여가 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연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적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