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94제22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의원2025-12-0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흩어진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위원회 신설
핵심 내용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이 현재 여러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겹치거나 예산이 낭비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한곳에서 모아 심사하는 전담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흩어져 심사하던 원조 사업을 이제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복되는 지원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더 체계적으로 쓰이게 되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 원조 사업이 한층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막아 예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원조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보다 전체적인 통찰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임위와 업무 영역이 겹치면서 부서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된 사업 및 예산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의 사업 및 예산의 심사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