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5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

제안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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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작업중지 해제 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위험한 작업 현장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전문가들끼리만 결정합니다. 앞으로는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가 현장의 안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작업이 재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다고 직접 확인한 뒤에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므로 안전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보여주기식 안전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 때문에 작업 재개 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 결정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