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9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기장군

제안일: 2025-12-05
: 1

AI 요약AI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입니다.

핵심 내용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기간이 일반 군인보다 훨씬 길어서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을 약 10개월 줄여서 더 많은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간 의무 복무해야 했던 제도가 2년 2개월로 바뀝니다. 일반 병사들과 복무 기간 차이를 좁혀 지원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시골이나 섬 지역 보건소에 의사가 더 많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의료 취약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부정적 효과

일반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여전히 길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보다 더 자주 의사를 새로 선발하고 배치해야 하는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