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제안자

제안일: 2025-08-26
: 0

AI 요약AI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 및 교통 지원 확대

핵심 내용

국가를 위해 일한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공로자분들이 병원 진료를 더 편하게 받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의료지원과 교통비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특수임무공로자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로자의 이동을 돕는 보호자도 함께 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안정적인 건강 관리와 이동권 보장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생활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희생과 공로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간의 복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