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212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9
- 1
AI 요약AI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핵심 내용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맡으며 검사는 재판 업무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이에 맞춰 기존에 검찰이 수사를 하던 방식의 법적 근거들을 모두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기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 주체가 명확히 나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관별로 역할이 고정되어 각자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이나 중복 수사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주체가 한 곳으로 바뀌면서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거나 업무 부담이 특정 기관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 초기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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