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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의원2026-06-24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집에서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잘못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지자체가 수거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강화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약을 수거하고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집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서 폐의약품을 더 쉽고 안전하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 성분이 땅이나 물에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 오염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됩니다. 약을 버리는 체계가 잡히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국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 수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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