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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2026-06-2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장애인과 고령자만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합니다. 인공지능을 쓰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 노출이나 중독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인공지능 보호 대상에 아동과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이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아이들이 유해한 정보에 노출되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뀔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교육용 인공지능 서비스의 창의적인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유해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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