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71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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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군 공항 이전, 지역 상생 발전 지원 강화

핵심 내용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이전하는 지역 주변의 발전과 주민들이 사업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지원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 법안은 이전 지역 주변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돕는 데 필요한 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군 공항 이전 지역 주변을 발전시키거나 주민을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전 지역 주변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기대 효과

군 공항이 이전하면, 새로 이전하는 지역 주변이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사업에 더 쉽게 동의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지역 주변의 발전과 주민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 시설 재배치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지역 주변의 개발이 특정 기업이나 이주민에게만 혜택을 집중시켜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