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7제22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2026-02-05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핵심 내용
현재도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나 회사의 영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처벌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보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역이나 벌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만약 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중요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기술이 해외로 함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 혹시라도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기술 유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처벌이 산업 발전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ㆍ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ㆍ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