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8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7-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택시 연료비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택시 연료인 LPG에 붙는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더 유지하여 택시 기사님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라면 내년부터 택시 연료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됩니다.
기대 효과
택시 기사님들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택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연료비 부담 완화로 택시 업계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 인상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업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세수 확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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