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3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8-03
- 0
AI 요약A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확대
핵심 내용
지금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과 치료 지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센터에서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까지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통해 다시 건강하게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단순한 삭제 조치를 넘어 피해자의 근본적인 마음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반복적인 고통을 줄이고 실질적인 회복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부정적 효과
상담 및 치료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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