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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2026-06-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 안전 책임을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안
핵심 내용
현행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고용주)로 볼 여지가 있어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활동만큼은 사용자 범위에서 빼서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청 기업을 정식 고용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조치를 꺼리던 현장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원청 기업이 안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원청 기업이 안전 조치만 하고 고용상의 실질적 책임은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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