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5제22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2026-07-28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유기동물과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버려진 동물이나 봉사동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키우는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을 국가가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 병원이 꺼리던 공익적 진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정부가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민간 동물병원의 개인적 봉사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지정한 병원을 통해 공적인 진료 체계가 마련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진료비 기준이 생겨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대 효과
갈 곳 없는 유기동물이나 치료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이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던 동물의 건강 관리와 복지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공익적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나 유기 문제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병원 운영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므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할지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의 개설ㆍ운영 및 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실ㆍ유기동물, 봉사동물 및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봉사동물의 건강관리 등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익적 진료는 일반 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제21조 및 제36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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