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64제22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의원2026-02-0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의사 수급 계획 법제화
핵심 내용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수의사 수를 적절히 관리하고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와 가축 방역 등에 필요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수의사 공급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수의사 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거나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반려동물 병원에서 수의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같은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동물 복지와 공중 보건이 향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동물 진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자뿐만 아니라 축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수의사 수급 계획이 너무 경직되면 미래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특정 분야에만 수의사가 집중되거나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축산ㆍ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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