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3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

제안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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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전세 보증 보험을 신청할 때 세입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보증 보험 신청 시 세입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사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되어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기대 효과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편리해집니다. 서류를 챙기느라 고생하는 세입자의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세입자의 행정적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공사는 보증 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공사가 개인의 전입 기록을 직접 조회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업무 외에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권이 없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불편함 등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ㆍ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