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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2026-01-1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명확화
핵심 내용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재단이 기부금을 모으려면 통일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에서는 국가에서 만든 재단은 기부금을 모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해서 이런 혼란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 법 해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재단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재단은 더 쉽게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이 기부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어,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히 큰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이 명확해지는 만큼, 재단은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질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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