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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2026-01-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운영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안
핵심 내용
요즘 아기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줄어 큰 걱정인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기업들에게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잘 만들면, 그에 들어간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회사가 육아 지원을 잘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잘 운영하는 회사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는 회사들이 이런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만드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들은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휴가를 더 쉽게 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모님들이 일과 육아를 더 잘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회사가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회사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제도를 잘 이용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면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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