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8
- 0
AI 요약AI
추모 시설 주인이 바뀌어도 유골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
핵심 내용
최근 사설 추모 시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유족들이 유골을 뺏기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모 시설 소유자가 바뀔 때 반드시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시설 주인이 바뀌어도 유족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인 변경 시 유족에게 즉시 통보하고 유골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추모 시설이 매매나 경매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유족들이 안심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유골 훼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시설 소유주의 일방적인 운영이나 무책임한 시설 관리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변동 시마다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유족 연락 등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긴박하게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운영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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