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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2025-12-233

AI 요약AI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일부 분담하도록 의무화

핵심 내용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이 모두 떠안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예방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개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부분 감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책임을 나눠지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고의로 실수를 했거나 부주의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회사의 보상을 통해 금전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보안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사기 시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의 피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가 보안 시설과 예방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금융회사가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나 계좌 개설 절차를 훨씬 까다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노린 허위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보상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수법이 IT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복잡ㆍ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ㆍ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영국, 싱가폴 등 해외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 등의 배상책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 중이나 현행 금융회사의 피해금 환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적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프라 운영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5천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상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분쟁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상대상 여부의 판단 및 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한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피해의 보상의 대상 여부의 확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허위 보상신청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6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