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4제22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의원2026-02-1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실용신안 침해 판결 후에도 이행 확인 절차를 신설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법원에서 '훔치지 마라'고 판결해도, 실제로 훔치는 것을 멈췄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물건을 훔친 것이 확인되면, 앞으로 훔치지 못하도록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부터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확인 절차가 없어서 판결이 무시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
실용신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과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되어, 기술을 도용하려는 시도를 막고 기술 분쟁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를 더 튼튼하게 보호하고, 기술 침해 분쟁에서 더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법원에서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생기면서,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행 확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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