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19제22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의원2026-07-08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 소멸 위기 읍·면·동 단위로 맞춤형 지원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 감소 지역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마을 단위의 심각한 소멸 위기를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구가 매우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따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넓은 지역 위주로 정책이 세워졌다면, 앞으로는 실제 소멸 위험이 큰 작은 동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돕게 됩니다. 이에 맞춰 해당 동네만을 위한 지원 전략과 계획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작은 마을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을마다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더 넓은 지역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추고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낙후성을 부각하는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간의 우선순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2조제1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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