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45제22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2025-12-2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명시
핵심 내용
문화예술 활동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삶의 질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직접 돕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문화예술 교육이 선택적인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장려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이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
학교에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많아져 학생들이 더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덕분에 학업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거리가 풍성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학생들이 교과 공부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만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할 기회가 넓어집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문화예술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과정과의 조화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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