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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2025-12-1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금 혜택 확대
핵심 내용
지금까지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한도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공익법인이 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여서, 더 많은 주식이 공익법인에 기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공익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을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더 많은 금액을 다른 공익 단체에 써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유리해져서,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익법인이 더 많은 주식을 기부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늘어난 세금 혜택으로 인해 국가의 세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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