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제안일: 2025-10-13
: 0

AI 요약AI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2배로 높입니다.

핵심 내용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같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외국인은 부동산을 팔 때 내국인보다 2배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국인들이 부동산을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주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어하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상호주의 원칙이나 투자 협약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거주 비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91조, 제95조 및 제10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