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44제22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2026-02-2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온라인 영상물 등급 분류 결과, 2일 내 신고 의무화
핵심 내용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리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 등급을 매긴 후,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을 2일 안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보고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2일 안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더 빨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이 빠르게 걸러져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등급 분류 과정이 더 투명해져서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유해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물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부정적 효과
영상을 올리는 회사들이 2일 안에 등급 분류 및 보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ㆍ수정ㆍ유통 과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ㆍ점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대응이 요구됨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시기가 지체될 경우 불법비디오물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및 제66조의2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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