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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2026-02-2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미성년자 성범죄 목적 납치 시 처벌 강화
핵심 내용
현재 미성년자를 납치, 유괴하는 경우 범죄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납치, 유괴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강화하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납치, 유괴, 유인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특정 목적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었습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범죄 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미성년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악질적인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성범죄 목적 납치, 유괴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형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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