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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0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가맹점 창업 시 예상 매출 정보를 미리 충분히 검토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직전에 급하게 예상 매출 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 예비 창업자가 내용을 따져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매출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주지 않는 관행도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본사가 예상 매출 자료를 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단순히 예상 매출액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예비 창업자들이 본사가 제시한 매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차분히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한 기대치만 보고 창업하는 일이 줄어들어 무리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보가 투명해져 가맹본부의 말만 믿고 창업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창업 준비 절차가 다소 길어지고 본사가 설명 의무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형식적인 설명 자료만 대량으로 만들어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ㆍ제5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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