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72제22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2026-01-3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채용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질문 금지
핵심 내용
현재 법은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 정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면접에서도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명확한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할 경우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면접관은 지원자의 키, 몸무게, 출신 지역, 결혼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원자는 오롯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만을 바탕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공정한 채용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원자는 직무 능력 위주로 평가받게 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관이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관련 없는 질문을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제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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