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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2026-02-26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임대료 외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 법

핵심 내용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는 것 외에, 관리비 등을 부풀려 받아가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전기료, 난방비 같은 비용 말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으면, 그것도 월세 올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를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올리지 못해도, 관리비를 몰래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꼼수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받는 모든 돈이 월세와 관련된 것으로 더 꼼꼼히 관리됩니다.

기대 효과

세입자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예상치 못한 돈을 더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효과가 큽니다. 집주인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월세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집주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책정에 더 신경 써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관리비를 월세로 간주할 경우, 일부 불가피한 관리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